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대한 감리인 전문성 결여, 감리인 중복 문제등으로 인해 석면 관리 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 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석면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애스베스토스 심포지움에 참여한 패널들은 정부의 부실한 석면 관리 제도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이번 행사는 전국석면환경연합회, 미래환경연구포럼, 대한석면감리협회 등 5개 단체가 주최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환경미디어가 후원했다. 이날 석면 심포지엄 주관에는 이완영 의원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맡았다.

 

이날 종합 토론에서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센터 대표는 현재 석면관리 제도가 감리인 전문성 결여, 감리인 중복 문제, 까다로운 보상 절차 등 석면 관리에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석면 해체 제거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정부의 석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신 석면조사기관협의회장은 “70개 건물을 1명의 감리인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석면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각각의 감리사들의 업무 능력이 다른데 자격 조건이 따로 없다”며 “기사자격 측정방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술사 석면조사기관협의회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석면 감리 세부지침서 제작, 감리자 전문성 향상 등 부실감리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석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 위원장은 “건축물 및 설비 노후화로 석면해체작업이 급증하면서 석면 취급 노동자가 늘고 잇는데 이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제도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종사자의 예방 교육 및 건강관리수첩 제도 홍보를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내년 30명 석면 관리 컨설팅 요원을 채용해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회사에서 참석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은 노동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지만 국회에 들어와 환경문제만큼은 의원직을 맡고 있는 한 석면 문제를 분명하게 털고 갈 것"이라면서 "국민 보건 안전 차원에서 중요한 석면을 영원하게 격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췄다.